[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17일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1일 명예법관’ 4명과 ‘민사 배심조정위원’ 5명을 각 위촉하고 재판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1일 명예법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법복을 입고 법대에 착석해 소속 재판부가 진행하는 실제 재판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민사 배심조정위원은 재판 전에 사건의 개요, 기본적 사실관계 및 원고,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당사자들의 보충진술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진행 과정에 직접 참가한 시민사법위원들은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으며,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재판이 쉬운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사법절차의 투명화 및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1일 명예법관’ 및 ‘민사 배심조정재판’ 실시
기사입력:2014-11-20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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