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4선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변호사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광주광역시 광산을 지역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자 “시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전략공천 결정을 취소하고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할 주권 지킴이가 필요하다”며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쌀 대책팀 팀장), 김행선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미국변호사), 서상범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변호사),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남희섭 변리사 등이다.

이들 전문가들이 천정배 변호사를 ‘주권 지킴이’라며 천정배 후보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천정배 의원이 과거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5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3일 성명을 통해 “국제통상분야에서 활동해 온 우리들은 7.30 재보궐선거가 식량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정부의 통상 행정을 감독 통제하는 ‘주권 지킴이’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량 자급률 20% 대인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정부는 지금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발표만을 남겨놓은 채, 국회와 시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쌀은 단순히 1개 교역품목이 아니다. 농업의 근간이요, 식량주권의 보루”라며 “식량자급은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기본요건인데도, 정부는 ‘현상유지’라는 협상카드를 먼저 포기해 스스로 협상력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쌀 관세화 시의 관세율’은 행정부만 알고 시민은 모른다”며 “또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쌀시장 전면개방 시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조차 필요 없다면서 ‘통상독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는 너무도 부족하다”며 “정부가 ‘쌀시장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6월까지 공청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음은 물론, 쌀 관세율을 계산한 연구용역보고서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내 논의는 없다”며 “통상절차법 상 국회가 나서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사실상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들은 천정배 전 의원과 같은 ‘주권 지킴이’가 통상 행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ISD로 인한 국가의 행정ㆍ입법ㆍ사법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는 미국법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한국 헌법보다 우선하도록 정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5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천정배 국회의원을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으로 7.30 재보궐선거의 정당 후보를 결정하겠다면 천정배 전 의원을 아예 경선에서부터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국제 통상 분야에서 활동해온 우리들은 천정배 전 의원과 같은 ‘주권 지킴이’가 정부 통상을 감독 통제해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의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