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3일 한국과 미국 사법부 사이의 교류증진을 위해 미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국제사법관계위원장이자 연방 제9순회구 항소법원 판사인 디어미드 F. 오스캔런(77) 판사를 초청, 현재 방한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제사법관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교류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오스캔런 위원장은 지난 21일 입국해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사법회의는 연방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연방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그 산하 위원회 중 하나인 국제사법관계위원회(IJRC)는 연방대법원과 외국 사법부 사이의 관계 증진 및 전 세계 법치주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며, 오스캔런 판사는 2009년 연방대법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오스캔런 판사는 연방법원행정처 사법서비스국 미쉘 E. 리드 국장과 함께 입국, 23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양승태 대법원장을 접견했고, 양국의 사법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후 오스캔런 판사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후 법원행정처장 주최 오찬을 갖고, 오후에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특히 오스캔런 판사는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진만 상임위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과 함께 하는 만찬 및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현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관윤리, 양형기준, 법관임용 방법, 파산법원 설치 등 주제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실무 현황, 차이점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법원행정처와 미국연방대법원 연방사법회의 사이에 정기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장차 한국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상 및 중요성에 걸맞은 최고위급 사법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