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가 1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간첩 증거조작 수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국가정보원 서천호 2차장의 사표 제출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사표 수리와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나자 트위터에 “검찰,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라며 “국정원장과 담당검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않고 면죄부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라면서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한다”며 정치권에 특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 당당하면 스스로 특검 요청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 변호사는 “역시 검찰이 증거위조 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며 “이제 국민이 특검 추진해 검사의 목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방울을 달자”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사표 수리> 기사를 링크하며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시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남재준 파면, 형사처벌이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이재화 변호사는 이미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족집게처럼 예견했다. 그런데 실제로 맞아떨어졌다.
이 변호사는 13일 트위터에 “검찰, 내일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발표 예정”이라며 “수사와 공판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사는 국정원의 로봇이란 말인가? 국정원이 갖다 준 증거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제출하는 ‘국정원의 심부름꾼’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검사들 기소하지 않고 감찰 절차에 착수. 꼼수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가져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면죄부 주다니”라며 “특검으로 수사와 공판한 검사들을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이재화 “국정원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국정원장과 담당검사 면죄부 줬다…검찰 당당하면 스스로 특검 요청하라” 기사입력:2014-04-14 2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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