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3일 김주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월7일자) 이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다.

김주현 신임 광주지법원장은 1961년 대구 달성 출신으로 달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한양대 법대 4학년이던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다.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마산지법 거창지원 판사, 미국 예일대학 교육파견, 대구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아 왔다.

김주현 신임 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198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해박한 헌법 지식과 정연한 논리전개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을 밝히는 등 헌법적 쟁점이 문제된 다양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8년 국가 간 환경 관련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의 환경분쟁 중재 재판관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특히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환경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고, 다양한 유형의 환경 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법 안동지원장,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법원 구성원들의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아카데미’를 개설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법관이 초등학생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애인도 쉽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정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법정 문화 개선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탈하면서 누구든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사법부 구성원 간 인화와 소통의 구심점이 되어 왔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드러운 성품과 유머 감각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