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박 대통령 “국정원 새롭게 거듭나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 인정한다면 원장부터 갈아야”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본인과 새누리당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했다’면서 논란 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NLL 문제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라고 힐난하며 “이런 유체이탈은 지구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대통령 국정원 국정조사, NLL 사태에 지극히 원론적 발언은 오해만 증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댓글로 이득 본 대통령, 대선기간 중 NLL 문건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은 연설, 녹음테이프에서 확인됐고 국정원 개혁 스스로 하라는 것은 검찰개혁 약속한 대통령 발언과 동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