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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우의 300억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최태원, 반소피고, 이하 원고)와 아트센터 나비관장 피고(노소영, 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이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6:55:23
[광주지법 판결]뒤집혀 9명 사망·실종 통발어선 '무단 증축' 선주, 2심서 '유죄' 선고 광주지법은 선원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청보호 전복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증축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선주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9:12
[전주지법 판결]차로 지인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업 관계로 만난 지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7:31
[광주지법 판결]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인 것처럼 속여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5:39
[수원지법 판결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로 수억원 챙긴 30대,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수억원의 손해를 입힌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2:26
[서울중앙지법 판례]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20:25
[서울중앙지법 판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에 대해 12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9:12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2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2인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공탁금의 경우 「공탁법」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라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51
[국회입법] 정을호의원 등 10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10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6 16:17:01
최보윤 "이태경의 부곡병원, 짜깁기 논문 셀프 승인해 인건비 착복했다"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50:11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쟁점은? ‘불법자금 불인정’ '처분재산 시점' 대법원이 16일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서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으로 돌려보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50:00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주한미군 항의서한 보도 관련 “국군 승인·인솔받아…SOFA위반 아냐” 설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측의 항의에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5:39:35
원장은 미국자녀, 퇴직자는 PC 반출…최민희 "항우연은 보안 무풍지대" 국가 핵심 우주 기술을 다루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PC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기관은 사건 발생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5:24:23
[생활경제 이슈] 피죤, ‘2025 입크페스티벌’서 팝업스토어 운영 外 종합생활용품 전문기업 피죤(대표이사 이주연)이 18일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젊음의광장에서 열리는 ‘2025 입크페스티벌’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피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5:23:39
[생활경제 이슈] 닥터지, 피부건강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 진행 外 더모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가 고객의 피부건강 개선을 위한 이벤트 시즌2 “내 피부와의 케미가 궁금하다면?”을 진행한다.닥터지는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6 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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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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