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 혈세로 지원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실질적 연구와 무관한 ‘짜깁기 논문’ 제작에 낭비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 3억 1,000만 원을 실제 임상 연구가 아닌 단순 문헌 복사·붙여넣기에 사용했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상 연구라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 나머지 27건은 환자 관찰, 실험, 통계분석이 전혀 없는 ‘짜깁기 연구’였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인건비 집행 구조다. 최 의원은 특히 연구계획 취합과 심사 과정에서 원장 이태경과 의료부장 서상수가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약 2,000만 원씩 인건비를 챙긴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심사와 수혜가 동일 인물에게 돌아가는 구조 자체가 국민 세금에 대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부곡병원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문헌고찰 수준의 연구도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됐으며, 해당 위원 명단에는 연구비를 수령한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자체 검증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며, “국민 세금을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 연구비를 쓸 수 있는 부실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종합 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