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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위터 박근혜 비방? 육군 장교 무죄…군사법원 다시 판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육군 장교가 트위터에 “검증이 끝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한 박근혜와 아직까지도 출마를... |2016-01-06 12:09:51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2015-12-17 13:56:57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 |2015-12-06 18:58:23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2015-11-20 17:19:03
방송인 김원희,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 됐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가 됐다.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 |2015-11-20 17:04:53
법무부, 선행 김원희 방송인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내일 19일(목)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정책 ... |2015-11-18 15:48:34
부산경찰청, 제70주년 경찰의 날 ‘이색경찰관’ 소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이 제7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색경찰관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부산 사인맨’으로 불리는 부... |2015-10-20 18:44:50
강용석 변호사 “명물 ‘너! 고소’ 광고 내리고 2탄 준비”…대박 3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자칭 ‘고소남’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 광고가 대박을 치고, 사라진다. 강 변호사는 이 광고에 대해 “... |2015-10-06 22:08:09
유기홍 “5년간 조중동에 정부광고 1173억…특정언론 편향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광고의 절반가량을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빅3 보수언론에 몰아준 것으로 확... |2015-09-23 13:56:30
열린 헌법재판소로 놀러 가 볼까?…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9월 1일 27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9월 첫 주를 ‘헌법재판소 주간’으로 정하고 “행복을 여는 헌법, 모두에게... |2015-09-02 22:40:57
서울변호사회 변환봉 vs 로스쿨 금태환…‘사법시험 존폐’ 팽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변호사)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금태환 원장이 설전을 벌였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대한변... |2015-09-01 16:14:48
국정원 해킹 파문…변협 “변호사 컴퓨터 해킹 사건 즉사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파문과 관련, “변호사의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을 즉시 수사하라... |2015-07-16 12:11:14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 |2015-07-09 21:28:3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될 주... |2015-06-29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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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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