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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 신종철 기자|2016-08-08 12:36:32
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 신종철 기자|2016-07-09 09:56:15
행운의 사나이들 “로또 2등 5천만원 당첨” 별난 사연 로또 703회부터 지난 3주간 1등 당첨금액이 30억원대로 배출되며 어느 때보다 로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로또 당첨자... 이가인 기자|2016-06-09 09:44:09
로또 705회 30억원대 당첨금 3연속 배출 ‘대박이야’ 지난 4일, 로또 705회 추첨에서 1등 당첨금이 39억원으로 지난 703회 32억원, 704회 38억원에 이어 3주연속 30억원대의 고액당첨금이 배출됐다. 나눔로또에서 발... 이가인 기자|2016-06-07 14:08:04
대법원, 제주도가 한국관광공사 중문골프클럽 66억 세금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중인 중문골프클럽에 대해 제주도가 부과한 66억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 |2016-03-15 20:39:44
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법한 공무집... |2016-02-24 19:17:59
대법원 “성현아, 재력가와 5000만원 성관계…성매매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41)씨가 재력가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 |2016-02-18 11:37:19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무효... |2016-01-02 17:02:52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년범, 직접 검사ㆍ판사 역할 자신의 범행 판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2015-12-21 13:33:01
부산경찰청, 병원단속 무마 금품 수수 전ㆍ현직 심평원 간부 3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청장 권기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동 단속된 병원 운영자들 상대로 사건... |2015-11-17 17:46:29
수원지법,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욕설ㆍ폭행 50대 징역 4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신고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주는 119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2015-10-27 17:41:59
대법원, 불법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 |2015-08-20 18:23:06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6-17 22:29:01
인권위, 군인 권리구제 및 보호체계 개선 토론회 연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군인 권리구제와 보호체계 개선을... |2015-05-13 08:46:38

투데이 판결 〉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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