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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재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헌법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는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2014-12-24 17:45:08
에어부산, 증명사진 없이 캐빈승무원 지원 가능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에어부산(대표 한태근)이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캐빈승무원 선발을 위해 ‘2014년 하반기 캐빈승무원... |2014-10-22 11:43:44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 검사 임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5명을 오는 16일자로 신규 검사로 임용한다고 9일 밝혔다.법무부는 검사 선발 과정에서 국가관과 윤리의식을 철... |2014-04-09 22:08:55
정의당 “등급보류…국가인권위 간판 부끄럽지 않게 현병철 물러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2014-04-07 12:23:10
민변 권영국 “검찰과 국정원 공범…간첩조작 엄청난 범죄행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권영국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과 국정원은 공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간첩조작 사건은 대한... |2014-03-04 10:59:1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2년…법원 “죄질 불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2014-01-24 22:43:02
시골변호사 권성중, 정부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 편지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원주의 시골변호사라고 소개한 권성중 변호사가 8일 정부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글에서 “부디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 |2014-01-08 21:52:04
검찰 “정상회담회의록 고의 삭제…백종천ㆍ조명균 불구속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2013-11-15 15:50:06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 |2013-10-06 16:03:39
타격연습 중 타자에 던진 공에 맞아 부상…학교 4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야구부의 합숙훈련에 참가해 타격연습 중 야구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와 야구부감독의 지도・감독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40%의 손해배... |2013-07-11 19:28:20
법무부, 로스쿨 출신 42명 첫 검사 신규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내달 1일자로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또한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도 ... |2012-03-27 18:06:38
박원순 “민주주의는 관용에서 시작…강용석 용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사회가 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시청사 ... |2012-02-24 00:06:33
법무부, 부장검사 이하 544명 인사 단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2012-02-13 16:58:02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 |2012-02-08 20:37:22
인권위 “뚱뚱한 직원에 체중 감량 요구는 용모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과체중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지시하고 실패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회사 대표... |2011-03-07 1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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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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