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일 “(삼성 떡값을 건넸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7일 트위터에 <[단독] 삼성특검 ‘황교안 떡값’ 수사 결론 안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의혹을 받으면 나가고, (황교안) 법무장관은 의혹을 받아도 안 나가고 잣대가 다르군요. 이러니 영이 설수 없지요”라고 꼬집었다.

위 기사는 부제로 <황교안 “특검 수사 통해 사실무근 확인됐다” 거짓해명>이라고 달았다. 기사 내용은 이른바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당시 조준웅 특검이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황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1신=2013.10.6. 오후 4시)

황교안 ‘삼성 상품권’ 해명 불구…감찰과 사퇴 목소리 커져
국회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 “의혹 제기되면 저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 공언 실천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즉각 해명하고 나섰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 당시 황교안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면 저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했기에 정말 이를 실천할지 주목된다.

6일 현재 황교안 장관이 스스로 감찰을 받을 것과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감찰에 착수할 것과 청와대의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해임건의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등 심상치 않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황교안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임원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이용권과 의류 시착권(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황 장관은 언론보도 직후인 4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품권을 포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삼성 X파일 사건｣ 및 이른바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하여는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로 그 진상이 충분하게 규명됐고,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그러면서 “이미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에 대해 5년이 지난 지금, 마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는 향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관 스스로의 잣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감찰 대상이다.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공직자의 기본 자격이 의심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다.

이들은 “황교안 장관은 불과 사흘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질 때”라며 “누구는 의혹을 부인해도 신상털기 감찰로 찍어내고, 누구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며 일축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일인가”라고 질타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원 사건 수사 압력,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제는 무죄 주고 떡값 받는다는 의혹까지 나왔다”며 “이런 장관에게 앞으로 무엇을 더 기대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의혹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청와대는 감찰 지시에 들어가야 한다. 자격 없는 황교안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연일 감찰과 사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황교안 뇌물수수 의혹 수사하고, 법무부장관 감찰하라”, “황교안 장관, 부실했던 특검 결과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감찰 받아라”, “채동욱에 들이댄 잣대에 의하면 황교안 장관 감찰 받아야 하고 사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의구현 사제단 “황교안 법무장관, 금품수수 명단에 있다”>라는 한국일보 기사를 링크하며 “의혹의 정황증거만으로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한 황교안 장관, 이 정도 정황증거 나왔는데 사표 내셔야죠”라고 힐난했다. 황 장관의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한국일보는 이 후속 기사에서 “황교안 장관에게 상품권을 줬다”는 증언을 재차 보도했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법무부, 황교안 장관 떡값 안 받았다? 근거로 조준웅 삼성특검의 증언까지ㅡ황교안 의혹 있어 내사했으나 무혐의ㅡ김용철 변호사 떡값검사 명단에 황 장관이 없었는데? 내사를 했다? 더욱 수상하네ᆢ”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 의원의 얘기는 조준웅 특검이 2008년 삼성을 수사할 당시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의혹이 있어 내사했으나 무혐의 했다는 것인데,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는 당시 황교안 장관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특검이 황 장관을 내사를 했다는 것은 수상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특검에 황 장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7일에도 트위터에 “김용철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는데, 특검으로 무혐의 되었으니 문제없다는 황교안 장관!”이라며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도 트위터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감찰해야죠. 1999년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이라고 감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치 수장으로 자격을 잃었다”며 “즉각 청와대가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이번에는 부장검사 시절에도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부당한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둘째 치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 의혹만 놓고 봤을 때 그가 법치 수장으로서 자격을 잃었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 자신도 의혹이 나오면 스스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채동욱 때와는 달리 청와대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황교안 장관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누구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이 나와도 옷을 벗고, 누구는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되는 부정의혹이 나와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이중잣대가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의혹,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과거사에 대한 부적절한 역사인식 등을 제기하며 그가 법치 수장으로서 불합격자임을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황교안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즉각 청와대가 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