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과 성착취물을 콘텐츠화해 유료로 제공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구조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 양상을 보인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AVMOV와 관련된 상담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이용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미 보도된 사건과 자신의 이용 이력이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불법 성착취물 이용자들에게도 현실적인 법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VMOV는 회원가입 없이는 게시물을 열람할 수 없는 폐쇄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된 영상물뿐 아니라 일반 게시글조차 계정을 생성해야 접근할 수 있었고, 이용 자체가 회원 단위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포인트 기반 유료 시스템을 도입해, 가상화폐로 포인트를 충전해야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일정 기준 이상의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만 신작자료실이나 패키지자료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구조는 이용자 등급과 활동 내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동일 IP에서 다수 계정이 접속한 경우 계정을 영구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AVMOV가 회원의 접속 IP를 일정 수준 이상 관리하고 있었던 정황도 주목된다. 가상화폐 입금 이후에만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계정 단위 관리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결제 기록이나 이용 로그가 서버에 일정 기간 보관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당사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금전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지연·거부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수익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죄질을 중대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해당 영상을 구매하거나 시청·소지한 흔적이 확인될 경우, 단순 호기심이나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AVMOV에 게시된 모든 영상이 모든 시점마다 전부 채증돼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가 영상과 방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수사 비용과 기술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떤 영상이 증거로 특정되는지, 이용자의 행위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AVMOV와 관련해 이용 이력이나 결제 기록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나 계좌, 가상자산 관련 조치가 동반될 수 있으며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형사 절차 외에도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AVMOV 사건은 불법 촬영물 유통과 소비 구조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사이트 이용으로 여겼던 행위가 형사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성격과 수사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