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3일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21명, 일반검사 전보 459명, 신규임용 64명 등 검사 5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가 실시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에서는 사직ㆍ파견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 규모의 인사만 단행했다고 밝혔다.

일반검사에 대해선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처럼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38기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사법연수원 41기 수료자 6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지원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의 기준으로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ㆍ모범검사 수상 등 업무유공, 사건평정 등을 종합적ㆍ심층적으로 분석해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해 온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무죄사건 평정, 감찰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함으로써 준사법기관으로서 직무 완결성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 배치에 있어 일선 기관장의 인사 추천과 법무부ㆍ대검찰청의 부서별 추천 등을 폭넓게 수렴해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를 검사로 최초 선발해 1년간 실무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들을 지도하기 위해 법무연수원의 교육기능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윤장석(사법연수원 25기) 검사 등 ‘롤 모델형 최우수 자원’을 교수로 발탁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교육을 전담토록 했다.

이밖에 검사별 희망지를 고려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인적 교류 강화 및 우수자원의 균등한 배분으로 검찰권 행사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뒀다.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사정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전출하는 우수 인력을 전국 일선청에 골고루 배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여기에다 여성 검사의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법무부 6명,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5명 등 우수한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다수 발탁하고, 서울중앙지검 전문검사를 추가로 선발해 전문수사역량도 강화한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하담미(사법연수원 32기), 법무심의관실 김향연(32기), 통일법무과 장소영(33기), 인권구조과 이유선(34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정수진(33기), 법무연수원 유현정(31기) 검사 등이다.

또 대검찰청 감찰1과 강형민(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임은정(30기), 원지애(32기), 박은혜(35기), 김영미(35기) 검사 등 우수 인력들을 발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전문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서울중앙지검 전문검사제 공모를 실시해 환경 분야(김태운 사법연수원 32기)와 공정거래 분야(김윤후 32기)에도 각각 1명씩 전문검사를 추가 선발했다.

신규 검사 선발과 관련, 법무부는 “검사 지원자에 대해 검사로서의 자질, 청렴성, 인권의식, 국가관 등에 관한 4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해 심층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토대로 우수자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안분석 능력, 법적 사고력, 언어적 표현력 등 검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3단계 역량평가의 경우,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학업성취도, 검찰실무실습 평가 결과, 전문경력, 실무기록 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