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원주의 시골변호사라고 소개한 권성중 변호사가 8일 정부에 편지 형식으로 보낸 <의료영리법인화 반대> 글에서 “부디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영역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성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영리법인화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규제를 풀어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자와 기업의 편을 드는 정부는 늘 경제활성화ㆍ효율성ㆍ규제완화ㆍ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닥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곧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환기시키며 “의료영리법인화가 완성되면 그 다음은 의료보험민영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민간보험 많이 들어두어서 나는 괜찮다고요? 그래요 있는 분들은 그럴테지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찌합니까. 의료보험민영화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괴담ㆍ유언비어라고요?”라고 반문하며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의 말이 괴담이길 유언비어이길”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의료영역마저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사들도 시장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으니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밥그릇만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권 변호사는 “독일은 주치의제도가 있어서 일상적인 경우 주치의의 진료를 받고 큰 병이 나면 상급병원으로 간다지요. 이제라도 우리도 독일처럼 그러한 방향으로 의료계와 의료보험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의사들이 존경받는 사회. 국민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며 “부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길,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영역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권성중 변호사는 끝에 “원주에서 시골변호사 올림”이라고 적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12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2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모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허용을 반대하는 의사궐기대회를 가졌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오는 11일과 12일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출정식에서 의사들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을 논의한다.

반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현 부총리는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의 단초가 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의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앞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