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 |2009-02-26 02:20:29
-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 위장수입한 회계사 실형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수입한 회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회계사 A(60)씨는2006년... |2009-02-13 13:18:58
- “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 |2008-11-28 13:14:41
-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2008-11-18 15:29:24
- 뇌물 법관 엄벌한다더니 오히려 형량 깎은 항소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위해 법관의 뇌물수수 범행은 일반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몇 배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엄벌의지를 무색케 했다.검찰의 공... |2008-10-02 14:29:01
-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교장 취임 반대운동을 벌이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 정보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2006년 4... |2008-09-23 12:33:51
-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 |2008-07-24 21:29:21
-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 |2008-07-21 18:02:03
- 스타 여성 변호사의 두 얼굴…시청자 충격과 분노 SBS 인기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 법률자문 변호사로 출연하며 유명해진 한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MBC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2008-07-14 18:29:30
-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파면…법원“가혹해 위법”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의 동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와 밀월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는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검에서 근무... |2008-07-09 14:49:47
- 사법부 무시한 李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이 끝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07-07 17:36:39
- 변협 알쏭달쏭…촛불시위 시각 180도 바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2008-07-03 19:08:17
-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 |2008-06-26 21:59:27
-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 |2008-06-13 14:31:13
- 변협 “민심 성난 파도 같아…대통령 사과해야”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이명박 정부의 현 시점에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아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5일 긴급... |2008-06-05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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