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한다’로 180도 바뀌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 “조삼모사 미봉책 안 돼”

먼저 변협의 한달 전 태도는 이랬다. 변협은 지난달 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촛불시위 정국과 민심수습방안을 논의한 뒤 각 지방변호사회장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심수습을 위한 변협의 제언’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변협은 제언에서 “안타깝지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가는 시점에 (촛불시위) 정국과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실용정치’와 ‘국가의 발전 방향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결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순간”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정치와는 거리가 멀고, 거리가 멀수록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믿고 자중해 온 법조인 단체지만, 걷잡을 수 없이 동요하는 현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는 것 역시 사회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제언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우리 국민은 무엇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정부당국은 협상과정 및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만일 정책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과오가 있었다면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과오가 명백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변협은 “이는 단순히 장관 몇을 교체한다거나, 조삼모사의 미봉책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적인 쇄신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쇠고기 수입 조건에 관해 미국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당장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미봉책이 되지 않도록 공개된 토론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수렴하는 성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협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나친 효율성 추구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원칙의 중요성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이 뒷받침 된 후에야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닌 정부 각료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강조돼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며, 국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가 되어주는 보좌 역할이지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향유가 아니다”며 “이를 위해서는 평균인 이상의 높은 도덕성, 리더십, 전문성, 애국심이 필요하다”고 참모들에게도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의 참모 및 내각진의 인선과정에서는 학연·지연 기타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실력 위주의 인사가 실현돼야 한다”고 재차 인적 쇄신을 촉구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과 정을 초월해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가 거친 파도를 뚫고 순항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지도자의 포용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수없이 쏟아지는 제언 속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조금 더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끝으로 “불안에 휩싸여 동요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 흩어지는 정파의 움직임들, 이처럼 구심점을 잃은 국민과 정국에 대해 국가의 원수는 하나의 통합된 비전을 제시해 줄 때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권력의 중심에서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흩어진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시도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달라”고 소통의 대통령 모습을 주문했었다.

◈ 민변과 천주교 사제단 겨냥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자, 변협은 한달 만인 7월 3일 성명을 통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변협은 성명에서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변협의 충심의 제언과 정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혼란사태는 수그러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집시법상 허가 없는 일몰 후의 야간집회가 그 자체로서 이미 불법이라는 점마저 평화시위라는 명분 하에 감추어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이 오랜 기간 동안 점거된 채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돼 왔다”고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일부 폭력시위대에 의해 경찰차가 부서지고 많은 전경과 일반 시민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일부 종교인들마저 종교행사라는 이름으로 이에 합류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시청 앞서 미사와 촛불시위를 하는 천주교 사제단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같은 사태는 당초 광우병 확산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 때문에 식탁의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며 광장으로 모였던 시민들의 촛불 집회의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며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 출범한 합법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태야말로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현 시국을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천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법질서 확립을 사명으로 하는 정부는 헌정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고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과 입장을 같이했다.

또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속히 개원하고 현재의 난국을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회 내에서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국회 등원을 압박했다.

아울러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은 각자의 이념을 초월해 사회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통일된 사명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촛불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변협은 끝으로 “우리 모두 시위로 인한 희생과 소모적인 국력 낭비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