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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로봇수술로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 [로이슈=전용성 기자] “로봇수술 많이 하면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2014-10-26 20:34:50
민변 “인권위 이행권고, 국가인권기구 권고 충족 못해”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이행권고’에 대해 “인권위원 선출의... |2014-10-24 18:45:58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기간을 준수... |2014-10-17 17:38:27
박영선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vs 최경환 “초이노믹스 특별한 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 |2014-10-17 15:15:20
문대성 “제과업체에 또 다른 탈출구 준 과대포장금지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지난해 9월 17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한 규칙’ 일명 ‘과대포장금지법’이 개정됐으나 허점이... |2014-10-03 11:29:33
‘공익신고자’ 긍정 이미지 87% vs ‘파파라치’, ‘조직 배신자’ 응답 9% [로이슈=김진호 기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떨까? 국민들은 ‘용기 있는 양심’이나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7%에 달했고, 반... |2014-09-29 11:45:16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 |2014-09-28 15:45:5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위원 선출 가이드라인 정부ㆍ국회에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 |2014-09-23 14:34:32
세월호 특별법 표류…조국 “조사대상자 강제소환 ‘소환장’ 제도 도입”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세월호 특별법 표류와 관련, “수사와 기소만큼이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사대상자를... |2014-09-22 17:20:06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추석 정겨운 교도소 담장 안 풍경’ 행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을 ‘추석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해, 전국... |2014-09-05 19:01:59
이상민,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의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2014-09-01 21:48:23
헌법재판소, 살인ㆍ성범죄자 등 수형자 DNA채취 신원확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2014-08-29 16:43:59
변호사대회 “세월호 특별법…‘김영란법’ 원안 통과…대법관 증원” 결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변호사들이 25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피아 문제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 통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2014-08-25 16:20:23
변협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ㆍ‘변호사연수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70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법조삼륜의 한 축으... |2014-08-25 15:23:10
진선미 “어린이 보호구역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수는 늘어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높아진 것... |2014-08-12 22: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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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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