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간에 ‘거짓말’ 논란을 갖고 설전이 오갔다.

그런데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최경환 장관이 “특별한 것은 없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초이노믹스’는 최경환의 성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nomics’가 결합된 합성어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박영선 의원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실체가 뭡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16일 오후 2시 40분 세종시 정부 청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 오후질의에서 나온 두 사람의 대화 시작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기재부 보도자료에도 스스로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온다. 남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가 발전을 위한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상당히 간다”고 말하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왕장관’이라는 별명이 붙는 것이고, 청와대에 왕실장이 있으면 장관에 왕장관이 있고 MB정부 때는 왕차관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최경환) 장관께서 초이노믹스 실체가 뭐냐 그랬더니 별거 없다고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슬라이드를 보이며 설명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경제지표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황을 보면 7월 16일 (장관) 취임할 때 2012였고, 7월 30일 재보궐 선거일에 연중 최고치 2082를 기록했다. 그리고 어제 1925로 석 달 만에 완전히 초이노믹스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석하면 7.30 재보궐 선거를 위해서 뭔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특히 9월에 뉴욕 한국경제 설명회 이후에 외국 증권시장의 반응이 ‘초이노믹스가 실체가 없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최경환 장관이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봤다. 말 바꾸기 발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금산분리 2007년 4월 12일 재정위 회의에서 금산분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2013년 6월 4일 교섭단체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2014년 7월 7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는 또 오락가락 한다. 금산분리에 대한 장관의 철학은 뭡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오락가락, 금산분리 차트 한 장으로 지금 장관이 얼마만큼의 경제철학이 없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또 하나 재정 확장과 관련해서 2005년 11월에 ‘재정지출 확대효과는 경제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최근 들어서 ‘재정적자가 나더라도 다소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한 말과 다르게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담뱃세 인상 이게 말이 많은데 2004년도 12월에 담뱃세 500원 인상 내용에 국민건강증진법 표결에 반대했다. 세출구조 개혁 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또 2009년 7월에는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도 소주, 담배 관련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해놓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돼서는 ‘지금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됐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간접세,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 완전히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2013년 10월에 2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발길을 돌릴 처지에 놓여 있다. 외촉법이 통과되면 1조원을 GS칼텍스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사람들의 민심을 사가지고 SK를 봐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간다”며 “왜냐, 외촉법이 통과되면 3만개 일자리 창출된다고 했는데 지금 외촉법 통과되고 나서 신규 채용된 인원이 99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서 약간 조짐이 이상한 게 있다. 왜냐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9월 24일 사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어서 최경환 장관이 또 (사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10월 10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다면서 SK쪽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며 “이날 오찬 참석자가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정철길 SK C&C사장, 이형희 SK텔레콤 이런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경환) 장관이 10월 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작년)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안해야한다’ 불과 1년 전 이야기”라며 “이게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고 재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그래서 최경환 장관이 경실련에 고발당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직권남용행위라고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최태원 SK회장은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모색’이라는 책을 썼다. 이 분이 주주의 돈을 훔쳐 가지고 선물투자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올 연말에 성탄절 특사로 나오겠구나. 결국 최경환의 초이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노믹스다. 부자와 대기업만을 선택해 하는 ‘초이스노믹스’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까지 동원돼 가지고 재벌 회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30대 재벌을 위해서 이런 정치를 펴면 뻔하다”며 “투기를 끌어들이고 결국은 선민들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정책을 되풀이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창업기업이 있습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가 “글쎄요, 주요 대기업들이 다 창업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박영선 의원은 “다 재벌 2세, 3세들한테 가업을 물려준 기업들이다. 미국의 30대 기업은 절반 이상이 창업기업이다. 그게 바로 경제정책의 큰 차이다”라며 “이렇게 매일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하고, 재벌기업 사면해 주기 위해서 재정부장관까지 나서고 법무부장관이 나서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너무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거짓말한 적 없다. 외촉법...”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들이 대는데...”라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뭐가 일방적입니까?”라고 되묻자, 최 부총리는 “왜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세요?”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외촉법이 통과되면 생긴다던) 3만개 일자리가 어디 창출됐습니까?”라고 따져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러면 모든 경제 예측을 해서 틀리면 다 거짓말입니까?”라고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고발하고 거짓말한다느니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라고 목소리가 커지자, 박 의원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자, 촤 부총리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라고 옥신각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얼마든지 존중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나 일방적인 개인적인 판단을 사실인양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말인양 하는 것은”이라고 말하자, 박영선 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게 뭐가 있지요?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라고 반박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과도한 말씀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 떨어지니까 무슨 완전 실패한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말씀했는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 주가가 빠졌으니까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했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것은...”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는 게 장관이 할 일이고, 경제부처가 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라고 따지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빠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