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2013-06-26 12:38:15
-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 |2013-06-25 22:19:25
-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vs 법조계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2013-06-25 20:33:04
-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 |2013-06-25 19:16:27
-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 |2013-06-22 09:12:26
- 천주교 시국선언 “대선, 탐욕에 눈먼 정치권력에 더렵혀진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도 20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다”며 을 발표했다.천주교 단체들은 “이번... |2013-06-21 13:56:51
- 안철수 “국정원 국정조사”…표창원 “처음으로 박수…고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표창원 전... |2013-06-20 13:35:56
- 불쾌한 문재인 “청와대가 언론에 내 기사 제목 바꿀 것 간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부분은 분노가 치민다. 경찰의 파렴치한 행위도 분노스럽다. (중략)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 |2013-06-20 11:52:51
- 법조계 “대한민국 검찰, 국민 사랑받기 포기…한탄스런 검객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까? 지난 11일 이후 검찰에 대한 실망감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질타가 계속되고... |2013-06-14 20:43:19
- ‘채동욱 검찰’ 응원한 표창원 “배신…허탈” 검찰 지지 철회 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2013-06-14 19:22:13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
-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라란데…채동욱 검찰총장, 황교안 장관 몽니에 밀리면 검찰 끝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 수뇌부와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간의 입장 차이로... |2013-06-08 18:24:05
- 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 |2013-06-06 18:17:40
- 조국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원칙 수사’를 강조했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 |2013-06-05 18:18:13
- 전해철 “검찰 기소독점 견제…‘검찰시민위원회’ 고법에 설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찰이 아닌 법원 소속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가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2013-06-05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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