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비공개회의.

국정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내용의 진위 여부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애국심이 사라진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글에서 “국정원이 회담내용으로 국론분열과 안보 위협이라는 말은 너무도 황당하다”며 “정상회담의 내용이 이렇게 함부로 공개되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에 비추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명예가 나라의 국익과 방향보다 더 중요하다는 국정원장의 말처럼 들려 심히 가슴이 아프다”며 “이제 현 집권층의 애국심은 어디로 갔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상간의 외교에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례”라며 “이는 결국 남북간 신뢰를 훼손할 것이고, 더구나 이제 외국 정상들은 한국의 국정원 눈치를 봐야 한다. 국정원이 언제든지 야당이 공격하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이니 말이다”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장 변호사는 “한국과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정상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외교적 수사만 사용할 것”이라며 “이는 정말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정원이 야당의 공격 때 ‘2002년 평양방문시 박근혜 대화록’을 공개할지 주고 볼일”이라며 “정말 잘못된 선례가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한심한 국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예의주시했다.

▲ 장영기 변호사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범죄집단의 명예가 나라의 품격보다, 법치주의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남재준 “南北대화록 공개, 국정원 명예 지키기 위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일을 잘해야 국민이 명예를 주는 것이지, 느그들이 명예 지킨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점점 멀어져가는 게 명예란 것이니라”라고 훈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도 트위터에 “국정원은 국정원 명예보다 국가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