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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전소판결서 패소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받아 들인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 [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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