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3.31.)에 대비해 지난 24일 각급학교에 ‘교육공무직원 파업 대비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파업 종료 시까지 파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측 주요 요구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 인상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하향 ▲급식종사자 폐암 대책 마련 등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노동조합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다.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법,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검토하고, 전국 공동의 의견을 도출해 빠른 시일 내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TF를 구성해 지난 2월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향후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적정인력 운용 등을 고려해 급식종사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급식종사자 특별건강검진 중간 집계 결과(서울, 경기, 충북교육청 제외, 부산교육청 폐암 확진 6명)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나오면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교육청은 올해 특별건강검진을 근무경력 1년 이상 전체 급식종사자로 확대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계성결절’ 이상 판정자에게는 2차 검진비를, ‘폐암 의심’ 이상 판정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확진 검사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를 적용한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사업을 ‘급식실 현대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환기시설 개선이 시급한 195교의 설비를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급식실 현대화 미적용 학교 372교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술용역’ 결과를 반영한 ‘환기설비 개선 4개년 계획’에 의거 2026년까지 약 1천 100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환기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덕션, 전기오븐 등 전기식 조리기구로 점진적 교체 ▲조리흄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오븐요리 레시피 개발 보급 등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조리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