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0:18
•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송민화·박영순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34:19
•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8:02:55
•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사람이 통행하는 길을 상당 부분 차지한 변압기에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5:21
•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떼어먹은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정부 부처 진입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시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남편 직업이 소방관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저질러 범해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
• 대구지법, 법인설립 등으로 대출 받게 하고 그 돈을 차용금 명목 편취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09:47:14
• [서울남부지법 판결]박원순 성폭력 부정 다큐 제작자,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8:01
• [서울북부지법 판결]"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해 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4:32
• [수원지법 판결]동종업체 이직 동료에 영업비밀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동종업체로 이직한 전 직장동료에게 반도체 세정공정 영업비밀을 누설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2:00
• [광주지법 판결]서민울린 '리딩방' 일당, '징역 5∼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30:21
• 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4 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