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3:26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0:54
•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4:46
•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8:46:57
• 대구지법, '토사 매몰'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8:42:08
• 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06:00:00
• [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5:14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3:21
•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0:33
•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4:56:35
•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3:28:27
• 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9:18:44
•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4:08
•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08:40:46
•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