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6:56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5:18
• [국회입법] 김태년의원 등 1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4:0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8:26
• [국회입법]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4 17:27:37
•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3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7:43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35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1 16:26:17
• [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40:07
• [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0 17:38:52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
•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5:19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8 16:43: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1:30
•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4 17:40:3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 법제처, 7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24개 법령 시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5:20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9:40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38:34
• [국회입법]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10:03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2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7 18:09:13
• [국회입법] 최은석의원 등 12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6:18
•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10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