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2:32
• [국회입법] 전현희의원 등 12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7 17:21:34
• [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2:58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6 16:31:50
•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7:04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5:32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5 17:54:08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0:36
•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29:40
• [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4:07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2:39
• [국회입법]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0 17:55:36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0 17:54:40
•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18:39
•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9 17:17:46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8:00:30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5 17:58:57
• [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4:29
•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3:26
• [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4 17:40:56
•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8: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7:33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2 17:56:49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52:0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48:32
• [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01 17:47:23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2:45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1:45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0:36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3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8 17: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