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신성범의원은 전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