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8:00
• [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4 16:57:1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9:54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7:33
•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7:27:28
• [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0 16:56:10
•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38:02
•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9 17:28:44
• [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8:02
• 법제처, 첨단산업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8 17:47:05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국회입법] 강선우의원 등 11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4 16:10:39
• [국회입법] 안철수의원 등 12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5-03-14 16:04:29
• [국회입법] 김영호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3 16:42:28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0:47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1:41
•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7:12:43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3:07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