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7:5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28:25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6:00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2-08 17:23:50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3:0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59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21
•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4:24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3:24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3:5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