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8:03
•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2 17:16:24
• [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8:17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1 17:37:15
•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2:42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30 16:51:32
•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1:31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48:45
•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47:31
•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37:29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5:10
•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33:48
•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50:01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4 17:48:40
•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4:09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20:45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3 18:19:53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4:16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3:17
•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7:18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6:22
•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1:4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