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6:16
• 농협중앙회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0 23:40:22
• 법제처장, 주한 유럽연합 대사 면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7:47
•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5:15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0 17:44:00
• 법제처, 소비자 피해 방지와 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6:51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0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5:11
• [국회입법] 유동수의원 등 10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9 16:53:54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5:43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8:04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50:34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4 17:42:33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5:44
• [국회입법] 이용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4:44
•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30:58
•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2 16:29:23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8:01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1 17:56:17
• [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1:52
•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0 17:10:43
• [국회입법] 박대출의원 등 10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9:2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8:19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9:52
• [국회입법]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7: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3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6 17:16:00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5:28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5 17: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