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3:05
•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59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00:21
•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4:24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3:24
•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8:04:01
•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0:51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0:03
•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28:50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3:51
•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52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13
• 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3:40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
• 법제처, 안전한 택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5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9:56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7:21
•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6:21
• 법제처, 불편ㆍ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국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합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9:03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7:14
•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8:01:17
•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7:49
•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