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3:21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7:01:16
• [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6:59:44
• [국회입법]안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3 16:58:36
•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2 17:42:18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2 17:41:27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2 17:37:08
•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1:45
•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10:3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1 18:08:08
•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8:48
•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7:24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0 17:35:22
•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6:00
•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3:12
• [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11:09
• [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9:41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8: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9 18:07:56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3:46
•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2:19
•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6 17:30:30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38:16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37:11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2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5 17:36:06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28일 보고회 열고 추진 본격화... "지지율 견인역할 기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5 15:01:56
• 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7곳 강제수사 착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5 14:36:02
• [국회입법]윤용근의원 등 26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6:47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5:37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