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김위상의원은 전했다.(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26-10-21 18:11: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90.53 | ▼52.20 |
| 코스닥 | 699.66 | ▲3.13 |
| 코스피200 | 824.78 | ▼8.7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09,000 | ▼977,000 |
| 비트코인캐시 | 279,300 | ▼5,400 |
| 이더리움 | 2,456,000 | ▼6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7,975 | ▼225 |
| 리플 | 1,275 | ▼28 |
| 퀀텀 | 89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48,000 | ▼910,000 |
| 이더리움 | 2,459,000 | ▼6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005 | ▼240 |
| 메탈 | 291 | ▼8 |
| 리스크 | 186 | ▼7 |
| 리플 | 1,276 | ▼27 |
| 에이다 | 204 | ▼8 |
| 스팀 | 5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370,000 | ▼1,060,000 |
| 비트코인캐시 | 277,800 | ▼7,200 |
| 이더리움 | 2,457,000 | ▼6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8,205 | ▼150 |
| 리플 | 1,275 | ▼27 |
| 퀀텀 | 891 | 0 |
| 이오타 | 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