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4:16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3:17
•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7:18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8 18:26:22
•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1:43
•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8:46
•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27:46
•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4: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2:45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8:47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27:50
•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6:35
•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5:03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7:05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25:52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6:13:10
•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15:28:25
•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대상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6:00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2-08 17:23:50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8 17:22:26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대전고법 판결]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5 18: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