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1:20
• [국회입법] 정준호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6:5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6 18:15:26
• [국회입법] 진종오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5 18:37:01
• 법제처와 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42:16
•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7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1:15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7:27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5:49
•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4:49
•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0:23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7:57
•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6:32
•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8:05:13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9 17:26:57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서 아기 출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6:17
• [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13:56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6:05
•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4:56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5 17:33:30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6:50
•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4 17:16:03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3:49
•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3 16:12:49
•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32:38
•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55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12
•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6:16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6:03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