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
•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4:39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6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6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4:39
•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각 군 해당 병과 출신의 장교 중에서 병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4 16:03:58
• 법제처, 관세사·항공승무원 등에 대한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56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6:11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
•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8:18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5인, 식량안보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5인은 식량안보법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9:21
• [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7:58:21
•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9 13:32:56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9:31
• [국회입법]박희승의원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10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8 17:48:12
•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6:4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