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 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3 14:59:33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1 16:10:47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0 17:21:41
•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6일,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0 17:12:43
•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 국회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7 17:39:59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6 16:23:07
• [국회입법]김성환의원 등 29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환국회의원 등 29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5 17:25:47
• [국회입법]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7:47
• 법제처,"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04 16:06:56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57
• 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8 17:20:21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0인은 2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5 17:52:02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 국회의원 등 10인은 19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김현정의원에 따르면 2009년, 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