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4:49
•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3:56
• [국회입법] 윤영석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영석의원 등 11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체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04 16:32:52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7:38
• [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30 16:46:33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8:47
•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7:45
•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9 17:06:24
•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7:00:49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6:59:29
•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8 16:58:44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8:15
•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6:49
•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7 16:15:55
• [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