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 대표 전수안)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6:32:30
• [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5:21:28
•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1:04:02
•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04:37
•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8:50:53
•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8:28:02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34:59
•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28:14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8:03
•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2:47
•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4:16
•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00:00
•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7월 10일 환경부 주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1:10:20
•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어느 때 성립할까… 정당한 군기 훈련과의 구분은?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의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와 달리 계급 중심의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0 10:43:28
•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 개발 지속해 글로벌 시장 진출할 것”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9일 슈퍼로이어 출시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 AI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9 16: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