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도로 위 음주운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추세다.

최근 발생한 한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이른바 ‘만취’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음주운전 4회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 상해까지 발생했기에, 실형 판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준법정신 결여를 무겁게 심리한다. 특히 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사고의 위험성을 극대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서는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4회 사건은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렵다. 단순히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며 변명을 늘어놓기 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이 직면한 알코올 의존성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치료 의지를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 사건의 조력을 맡은 이승우, 성민형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집중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뢰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차량 매각 증빙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상세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전달했다.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과정이었다. 당시 의뢰인은 현장 호흡 측정에서 0.150%가 나왔으나 이후 채혈 측정에서 0.260%라는 훨씬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수치 차이와 측정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분석하여, 측정 과정의 특이점을 짚어내고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개별적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에 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병과 되었지만 상습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하면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성민형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온했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다. 특히 재범의 굴레에 빠진 경우라면 법적 처벌의 무게는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