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7:54:54
• 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 국내 첫모바일 앱 기반 ES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런칭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ESG 센터가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01:55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0:46:33
• 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관계 입증부터 시작해야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실혼 부부가 많다. 사실혼의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07: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9:46:50
•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7: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22:18:49
•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9:02:47
•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8:59:47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0:07:45
•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7:00:00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6:13:1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3: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43:03
•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BSR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실사 등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지평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0 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