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15:45
•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6:06:37
•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5:48:19
•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7:13
•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3:45:16
•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09:00:00
•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8:47:32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37:08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01:04
•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09: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22:56:35
• 법무법인 세종, 장영수 前 검사장, 박진원 前 차장검사 등 영입..."형사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6일,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7:00:57
• 동호회 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 야간 러닝 후 모임 장소로 이동해 열린 뒤풀이 자리. 여성 모임원 B씨는 운영진 A씨의 과도한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느꼈다. 손등을 잡거나 어깨에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