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음란물유포죄, 단순 공유도 처벌 대상 메신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공유나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콘텐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5:07:27
•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56:45
•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14:09
•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 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09:00:00
• 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6:49:07
•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30 15:49:24
• [부산변회 성명서]"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으로 내 건지 일주일 만에 인천에 국제해사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여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3:28:18
• 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20:42:50
•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3:56:00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04:38
• 법무법인 화우, 한국건설경영협회-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5일 오후 2시,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건설환경 분야 최신 판례 및...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35:09
•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7:28:44
• 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4:43:35
• 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2차분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8 13: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