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법원 (2022. 3. 17. 2020다288375) 판결을 통하여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기존 하급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가입계약의 취소 및 무효를 인정받았다.

그 이후에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여전히 많다. 예정보다 늦어지는 사업 일정, 막대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 문제가 있다. 안심보장증서 판결로 인하여 한동안 다른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최근 다시 여러 쟁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크게 계약 자체의 문제점(무효, 취소, 해제)을 주장하는 것, 규약에 의한 탈퇴로 구분된다.

계약 자체의 문제점은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의 체결을 살펴볼 수 있다. 당 법인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널리 알려져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주장이 대표적이며, 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동·호수 지정 또는 잘못된 설명 등도 포함된다. 처음의 약속과 다르게 사업이 현저하게 변경될 경우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

규약에 의한 탈퇴는 조합이라는 구성에서 이탈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업무추진비나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다. 규약과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금액의 공제가 맞는지 입증해야 한다. 탈퇴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의 설명과 현황, 가입계약서 및 규약 등의 내용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법부는 오직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할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많다. 분쟁은 많지만 쉽지 않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많은 소송을 진행하며 여러 법원에서 승소를 거둔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정의 김인권 부장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