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청소년 범죄, 선처 당연하다는 생각 위험하다 지난 16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16세 고등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군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 된 B군과 C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10:00:00
• 잘만 쓰고 있었는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는 누가?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던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개인사업자,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 특히 상표는 소비자의 눈길을 단번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09:00:00
•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2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ESG경영 시험대 오른 기업지배구조’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22:03:23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장점 불구 이것 유의해야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중소기업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활용 가치가 높은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 취득과정에서 법인세의 과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21:24
• 부산 만덕고 학교협동조합,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 수상 부산 만덕고등학교(교장 하영수)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10:25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사법 서비스의 향상과 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10:03:24
• 법무법인(유) 원, ESG 교육 우수자 메타버스 시상식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내부 변호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교육이수 우수자를 선정하고 제페토 메타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56:2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 세입자 사망하면 상속인과 계약해지 합의해야” “전세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1 09:24:35
•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 나눔리더에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는 2월 18일 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3명이 나눔리더에 가입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8 17:18:36
• 사이버렉카 콘텐츠,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방송 문화로 인해 생긴 단어인데, 쉽게 말해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3:50:09
• 상습도박 처벌, 도박 횟수·판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10:14:3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 했어도 제소전화해 가능” “세입자가 3달 이상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세입자는 ‘다시는 연체하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제소전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37:28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7 09:00:00
• 부산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온라인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월 15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쓰쿠이 스스무)와 온라인 교류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부산변회 측에서는 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7:4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