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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지난 4월 춘천지법 형사2부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의 회원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리딩 투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 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22:25
•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3-06-05 20:00:5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처벌사례 점차 증가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내외와 44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 부동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10:26:18
• 스토킹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5 09:00:00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8,049건이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평균 5,600건에 달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2 10:51:4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26:54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21:53
•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9:00:00
•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08:59:06
•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13:34:32
•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0 09:50:40
•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7:00:45
•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10:15:32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6 09:48:19
•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세미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24 18: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