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처벌의 엄중함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개별 판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치상 사건이라면 벌금 500만 원~1200만 원, 징역 4월~1년을 선고할 수 있고 치사 사건일 경우 징역 8월~2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징역 10월~2년 6개월을,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징역 2년~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처벌 수준 자체가 일반적인 교통범죄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스쿨존 사고 후 뺑소니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지며 경합범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상태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다면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다.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했다면 최대 징역 26년형까지 각오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그동안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이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사고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으며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에 연루되면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