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2년 춘계수련회’로 화합 도모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5월 28일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에서 '2022년도 변호사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10 10:33:16
• 법무법인 광장,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8일 판교사무소 3층에서 디지털금융법포럼 주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를 열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20:42:02
•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4:5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5:31:4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3:38:1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07:49
•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0:25
•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09:00
•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11:39:59
•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때도 받는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11:18:45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5:08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2:50:48
• 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38:34
•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 것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37:1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