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4 09:27:43
•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2 09:00:00
• 법무법인 지평,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오는 25일 오후 2시, 지평 본사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과 CP 제도 활용 방안’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8:39:41
•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00:00
• 강간미수, 실행의 착수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 갈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평생 경험한 성폭력 피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49:05
• 2022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표..."로톡, 5년간 27억 가치 창출" 로앤컴퍼니가 2022년 한 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10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의 성과를 합산한 사회적 가치의 총액은 27억원에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4:22:06
• 마약사범 처벌, 마약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며 30대 이하의 젊은 마약사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3:49:07
• 음주 후 전동킥보드 사고, 조속한 조력 필요해 밀집된 대중교통 이용에도 많은 심적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코로나19 이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이영찬 복지부 차관·최성락 식약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이영찬 전 보건복지부 차관, 최성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21:17:29
•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3:21:35
•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1:00:00
•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최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09:00:0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사회 초년생이라도 형량 높을 것 울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의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10:32:21
• 군인 성매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까지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된 강경흠 제주도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7 09:00:00
•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