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소개 ▲중소사업자가 느끼는 행정·규제 정보의 장벽 등의 주제로 약 3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승재 의원은 종합토론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위생교육, 시설문제 등 다양한 이중규제 문제에 처하는데 이들은 때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도 없는 정책적 약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게 행정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정책적 약자들이 더이상 정책적 약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법률 서비스를 활용하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조성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생성형 AI가 법률을 넘어 행정·규제 영역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로앤굿은 일반 국민 모두가 복잡방대한 규제 전반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AI 법률포털을 만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