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훈육 차원 넘은 폭행, 아동학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4살 딸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3 10:43:18
• 상간녀소송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생각만큼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다. 결혼 후 현실적으로 닥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09:52:12
• 음주뺑소니처벌, 피하려 할수록 더 무거워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저지르는 실수’ 정도로 가벼운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3:30:30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로 각오와 결의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하며 호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8 10:45:01
• 협의 어려운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유책 사유 입증이 관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 이혼 건수의 17.6%로 1년 만에 7.5%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7 17:05:15
• 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7:29:16
• 상속한정승인, 상속 빚 물려받지 않기 위해 적극 활용해야 살다보면 부모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오래되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0:47:13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가담한 경우, 처벌 수위 높아질 수 있어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은 그간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하고, 1,941명을 검거,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6 10:43:48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당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7:59:11
• 직장내괴롭힘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가능… 2019년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며 이슈화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9:52
• 공유자들의 이해충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해 농어촌 산간이나 지방 소도시에 소재한 부동산 중에는 그 소유형태가 단독소유가 아니라 다수의 공유형태로 등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21:3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수급액의 최대 6배 반환하고 징역형도 가능 정부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주의 안정적인 사업유지 및 근로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1 10:16:27
• 로톡, 제로페이와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로톡 운영사 로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30 11:48:42
• ‘몰랐다’는 말 통할까…고소득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8 09:00:00
• 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3: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