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음주운전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에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최근 당국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자 두 명 중 한 명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어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알코올 측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지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한순간의 사고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음주운전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명성과 지위를 한 번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