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배포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다만, 분리선출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00:41:11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열화상카메라 및 양곡 지원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상기)는 12월 30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에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27: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제2·3호 희망나눔 결연 사업 시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30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영우 수석부회장(성우이앤지 대표)과 그의 배우자인 전애경(마루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1:10:09
• 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0:53:28
• 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후원 원호금 보호관찰대상자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가 후원한 기부금 총 150만원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35:38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8:50:35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38:44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43:0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2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13:25
•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7까지 개최한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갑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09:43:39
•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2월 2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120만원 상당)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01:16
•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6:00: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4:49:46
•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