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3 11:38:23
•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일행, 인천서부호보관찰소 방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동민)는 12일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7:57:29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20:56
•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6:14
•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2:0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1:32:06
•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8:54
•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7:36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8:44
•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03:21
•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4:56:56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9: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0:40:45
• [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