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27 17:41:45
• 검찰,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전 청와대 행정관 참고인 소환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관련 업무 당사자인 청와대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22:25
•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쯔양 협박' 구제역 유튜버 등 사이버 레커 재판으로 최근 천만 구독자의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4:17:40
• 이재명, 검찰 수사 비판... “불공평 적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7 12:37:24
• 대전지검, 숨진 아이 4년간 가방 방치 30대 친모 징역 7년 구형 출산한 아이가 숨지자 4년간이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5:41:34
• 광주지검, 사건무마 대가로 억대 금품수수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수사 무마를 도와주겠다며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변호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42:40
• 대검, 공판 우수사례 발표... 마약범 아내 위해 "내가 먹였다" 남편 위증죄 기소 대검찰청이 마약 사범인 아내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남편을 적발해낸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23:05
• 법무부, '톱티어 비자' ‘청년비자’ 신설... 첨단·고급인재 유치 총력 정부가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고급 외국 인력 유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17:07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 절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출을 주도한 의혹으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신병 확보에 나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6 14:12:23
• 검찰, 이별 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8:43:15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진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4:32:27
• 검찰 수심위서 명품백 사건 최재영 기소권고 판단... 8대7 의견 팽팽히 갈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5 11:05:27
• 검찰,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고발장 접수... 수사여부 등 검토 검찰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수사와 관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5:38:44
• 우의장-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면담... "국민불신 해소해야" "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4일 면담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29:12
• 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24 12: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