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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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민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김종민 위원이(동부창호) 2022년 보호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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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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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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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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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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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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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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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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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한파 피해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12월 19~12월 28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파 피해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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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28일 지부 회의실에서 김재건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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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대구구치소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이 12월 2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 에서 열린 대구구치소 교정위원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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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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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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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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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김동명·김수정·최명근·최정주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에 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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