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16:52
•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0:06:19
•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09:12:20
•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52:56
•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9:37:06
•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8:22:54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7:11:48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6:49:29
•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34:47
•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차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6:41
• 울산구치소, 제30대 박은옥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12월 1일 제30대 박은옥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은옥 소장은 1991년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2 13:15:56